[20.11.17]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관련 부산시 입장

방송일 : 2020-11-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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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내용

#부산 #가덕신공항 ※ 라이브 브리핑 전송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녹화본을 대체해 업로드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하는 부산시 권한대행 발표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입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환경 및 시설·운영·수요, 안전, 소음 4개 분야에 대해 1년간 검토한 결과 오늘 김해신공항 건설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백지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가 상당 부분 인정되었으며, 당초 반영되지 못했던 불완전한 비행절차, 건설 사업비 증가, 미래 수요증가를 대비한 확장성의 한계, 소음 피해 범위의 대폭 확대, 환경 파괴 등 숱한 문제들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검증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결론은‘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비록 결정된 정책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덕도 밀양도 아닌,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지난 정부의 결정과 달리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1년간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부울경과 국토부는 치열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부적정하다라는 결과를 쟁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야가 하나된 협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면적 검증을 결정했습니다. 공항문제는 지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것이기에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컸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증의 과정에서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협치를 통한 국가 정책결정의 성공적 프로세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과정이 "시민주도형 정책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정책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깨버린 것은 바로 ‘시민’의 위대한 참여였습니다. 결국, 시민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부산의 미래, 동남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 ADPi의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시 제기된 가덕입지의 수심과 사업비 등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부울경 어느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계획도 검토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부울경 뿐 아니라 전남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시민사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 모두가 ‘가덕신공항’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바로 그 '속도'를 위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회와 여야 정당에 요청드립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 그간 중복 검토로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속히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특별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왔으며, 인천공항 등 성공적 선례도 있습니다. 부산 시민은 물론, 울산, 경남과도 광범위하게 협의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중단한 것은 절반의 성과입니다. 이제 제대로된 정책을 적정한 시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야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야할 때입니다. ‘가덕신공항’건설은 부산재도약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물류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울경이 기업과 인재가 몰려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희망찬 청사진을 경남, 울산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 그려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부산시는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